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또는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