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대전시가 한국토지공사(LH)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지도 7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그린벨트조차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만 조성되면 입주할 방산기업이 많은데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너무 까다롭게 굴고 있는지 아니면 대전시의 행정이 소극적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안산 산단은 그린벨트 장벽에 막혀 일단 멈춤 상태다. 대전시가 지난 2022년 11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한 이후 벌써 2년 4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와 '대전시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의결 절차까지 이행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 안산산단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대전시의 조건 이행 보고도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 산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산업은행 감사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안산 산단은 한시가 급한데 이 사업과 무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로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출자 타당성 검토가 추가됐다. 이대로 가면 2026년 예정된 안산 산단 준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안산 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산단 조성이 미뤄지면서 방사청과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대전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행정 처리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충분히 조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과 사업시행자 감사 등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전 안산 국방산단은 대전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첨단 국방전략산업단지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시간을 끄는 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