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전지역 노인 인구 29만 명…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인구 점차 증가 전망인데…고령자 복지주택은 전무
임대 주택은 취약계층만…다가온 주택은 비싼 주거비용
국민연금 등 소득 불안정에 주거불안↑…노인복지주택 필요

대전일보DB

대전 지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각종 행·재정적 준비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고, 다가온 주택의 경우 비싼 주거비로 인해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7년 대전지역의 65세 이상 추계 인구는 29만 7004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중 20.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조만간 대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 지역 사회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주거 복지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누리보듬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등이다. 해당 임대주택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입주 가능하며, 별도의 고령자 입주 조건은 전무하다.

그나마 오는 4월 입주를 시작하는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의 경우 만 65세 고령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청약 결과에서 0.75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증금 등이 타 임대주택보다 비싸 신청자가 저조했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가구에 대한 복지주택을 마련,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23 대전사회조사 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역 60세 이상 노령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45.4%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노인들도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득 불안정도 높아져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타 지역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을 속속 보급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와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반면 대전의 경우 지난 2022년 인동 드림타운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무산됐다. 당시 사업 추진 과정서 부지 확보 실패와 주민 반대가 발생하면서다.

그러나 향후 불어나는 노인층을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도 노인복지주택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수급권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취약 노인층이 대부분 입주한 상태"라며 "우선 임대주택에 경로당과 계란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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