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희망적 메시지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이전 부지가 마련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에 앞서 한 위원장도 지난 1월 2일 대전을 방문해 "당과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개운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이 시장을 만나 '당과의 협의'를 주문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이쯤 되면 정부와 여당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인데 감감무소식이다. 대전시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말만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대전교도소 문제는 전임 정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5년 동안 시간만 허비하다가 법무부와 대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대 대선 직전 '대전교정시설 이전협약'을 체결한 게 전부다.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도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함흥차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예타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이 두 달 전 당과의 협의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목된다.

지역 현안은 현직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으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대전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