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는 추세다. 또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봉인의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땐 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기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