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감축목표. 자료=농식품부 제공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정도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생산되는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과 작황변수를 감안해 2만6000ha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1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000ha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전체 2700ha에서 4500ha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수요·재고량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진청(관측)·농경연(예측)과 TF를 구성하고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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