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 '제5차 기본계획' 연내 수립
7월 대국민 참여, 8월 공청회 등 거쳐 11월 심의기구서 확정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 등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정부 국정과제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제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범부처 이행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과학과 인문사회경제 포괄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 수립총괄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회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먼저 기술패권 시대 외교·국방·경제 등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해 기술 주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컨트롤 타워를 위한 법과 전략 수립, 민관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화, 고령화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탄소중립 중점기술 대상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개인맞춤형 질병관리 체계 방안 등이 거론됐다.

민간 주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R&D 활성화 투자 여건 조성 등이 언급됐으며 양질의 연구성과 방안으로는 PBS 개선 등 R&D 체계 개선과 투자 전략성 강화 등이 언급됐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으로 대국민 의견을 통한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참여형 의견수렴 플랫폼 '과학참견'과 국민자문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8-10월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한다. 최종 심의와 확정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새 정부 과학기술 국정과제는 총 29개로,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와 제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연계하고 범부처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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