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보 시절 "서천 해수유통 문제 대선공약"
충남도 "정부 방향 비롯해 최근 군산시 입장도 긍정"

금강하굿둑. 사진=충남연구원 제공
금강하굿둑. 사진=충남연구원 제공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이 이뤄지면서 충남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금강 하굿둑 개방을 놓고 충남도와 전북도가 갈등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둑 개방을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해수유통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이미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을 약속했다. 당시 서천국립생태원 건립현장을 방문한 그는 "지난 총선 공약이 낙동강 환경복원이었는데 지금 서천군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 선택되면 대선 공약으로 해수유통을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금강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도가 해수유통에 반대해 왔다는 점.

전북도는 "금강하구에 해수가 유통될 경우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와 군장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협상을 피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0-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근거로 충남이 요구한 해수 유통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는 용수공급 이전에 7100억-2조 9000억 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에서 한 연구용역은 농림부 자료를 참조했다"며 "사업비를 과하게 산출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4400억 원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도는 최근 낙동강 하굿둑의 전격 개방으로 금강하굿독 개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하굿둑 개방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강하굿둑 개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에서도 양수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의중을 표현한 만큼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며 "다만, 전북도가 금강하굿둑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사이 금강 하구에 건설된 길이 1.8㎞의 제방이다. 1990년 정부가 농업·공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했다. 연간 3억 6000만t의 민물을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군 일대에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줄곧 수질오염, 토사 퇴적, 하구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굿둑 건설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굿둑에는 갑문이 20개 있지만, 강 중심을 기준으로 모두 군산 쪽에 있다. 도와 서천군은 서천 쪽 둑에 배수 갑문을 추가로 설치, 해수와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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