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총 14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 여의도 국회부지(33m2) 이상의 이전 부지 역시 마련된 상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민선 7기 이전보다는 진일보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발의한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영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겨도 1800여 명의 국회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인구는 2만 5000여 명 줄고 충청권은 1만 9000여 명, 영호남권은 4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동안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도 민선 7기 세종시의 성과로 꼽힌다. 2018년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이후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및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시행됐다. 또 269개 리 단위에는 255개(94.8%)의 마을회가 설치됐다. 또 2019년 3월에는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가 문을 열고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수립 등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세종시는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다. 자율주행 셔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과 함께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등 생활분야 혁신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드론활용 도시가스 배관 운영관리 등 플랫폼 개발을 비롯한 규제샌드박스는 물론 보행자 안전확보 등 리빙랩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11월에는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인증을 받으며 스마트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대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게다가 오는 9월에는 조치원으로 보건소가 확장·이전하며 감염병, 의료서비스, 건강증진사업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대전과 충남·북 등 인접 지역의 인구 유입을 바탕으로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여온 세종시의 양적 성장이 주춤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매년 세종에서 떠나는 인구와 새로 들어오는 인구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인구 80만 도시를 계획 중인 세종시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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