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와 추모관 운영예산 14억 5000만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됐다는 것.

안산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3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를 초래한 국가적인 재난인 세월호 참사로 큰 희생을 입은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12억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원(국비 100%)에 이르는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시장을 지낸 김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 수정안으로 14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후 예결위원회에서도 정부측에 예산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온적인 행태와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세월호 합동분양소 및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015년 4월 대통령 주재회의에서도 세월호 추모, 지원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차관회의에서도 `안산·진도 분향소 운영비를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결정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올해보다 986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9764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합동분양소와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예산을 현 정부가 끝까지 반대한 것은 세월호 단어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대통령과 현 정권의 눈치보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세월호 추모시설 운영비 지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부처차원에서라도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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