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주를 돌아보면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서 주요 이슈는 역시 김영란법이었다. 고급식당들은 손님이 줄어 아우성이고, 꽃집은 매출이 줄어 울상이고, 공직사회 곳곳에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법령을 해석하느라 분주한 일정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유권해석 요구에 시달려야 했고, 관련법 강의를 다니는 변호사나 교수들은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변화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 400여 만명에 해당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의 일상이 변해 가고 있다. 더불어 이들과의 만남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관련자들끼리 만나는 것도, 관련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만남과 교류의 장소였던 식당,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등의 손님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 눈치보는 사회로 변했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눈치를 보거나 아예 만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구태여 김영란법 위반사례로 낙인찍히거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서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다.

이와함께 김영란법 비관련자들의 인식 변화도 감지되지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 들만의 일인줄로만 알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전국민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 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고급음식점이 아닌 서민들이 즐겨찾는 식당도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다. 공무원들 끼리 자주오던 6000원 짜리 식당도 손님이 뚝 끊겨 버리며 식당주인의 한숨도 늘어가고 있다. 사소한 민원이 있어 관련기관을 방문하려 해도, 담당자들이 전화상담을 원하거나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사건처리나 민원에 궁금한 점이 있어 관련 기관의 지인한테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까지의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대한민국의 일상에 대변화를 준 김영란법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변화도 이미 시작됐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에 이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예상되는 김영란법의 공명정대한 사회 구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 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정부나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민적 여론과 현실을 반영한 보완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시행령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서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눈치만 보거나,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다시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면 김영란법 시행이전과 별반 다를게 없는 불공정 사회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아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다.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김영란법이 정착돼 공명정대한 사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각 사례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철 충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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