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역시민사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BTO 방식으로 추진한 것을 놓고, 사실상의 민영화 시도라는 주장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한 방식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시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5년 포스코 컨소시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에서 비롯됐다.

시가 포스코측의 제안을 검토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 지난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 (KDI-PIMAC) 적격성 회신을 받아 사업이 추진 된 것. 시는 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의뢰 및 심사를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BTO 방식 추진에 대한 심의를 한 뒤, 연말 민간투자 제3자 제안공고에 들어가 내년 2월 우선협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공공재인 상수도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며 지역 시민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 7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사업의 재정사업 추진과 민영화 시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대전공동행동은 "상수도 사업 민영화는 기존시설의 위탁운영, 일부시설의 건설 및 운영, 완전 민영화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전국 최초 민간기업이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전면민영화의 중간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의 핵심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본래 70%의 국비지원과 30%의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이 사업을 완료했다"면서 "시민 공론의 장 없이 추진된 밀실행정과 이로 인한 수돗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시의 상수도 현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수장에서 기존 처리하는 것은 그대로 되면서 녹조 때문에 추가되는 공정만 위탁관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공무원이 하는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BTO 방식은 계속해서 (민간에서 운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고도정수처리를 재정으로 추진해도 시민에겐 부담이 생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수질이 좋아지는 만큼 수도요금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재정사업으로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 피맥에서 나온 것은 향후 25년간 최대 69원으로, 재정으로 해도 수도요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민영화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추진했다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볼리비아나 동유럽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민영화한 뒤 수돗물 가격이 300% 이상 올랐고, 서유럽, 미국등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영국 100%, 프랑스 150%, 미국 59%의 요금 인상으로 공공이 다시 환수해 운영하는 추세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시장의 의지로 민영화된 상수도 사업이 공공이 인수 한 뒤 연간 500여억 원의 이윤을 남기며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