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노후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오염 배출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비수도권 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7150억 원에 달하는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충남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위해 각종 세율 인상을 요청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경우 현재 0.3원/kwh에서 원자력발전 수준과 동일한 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0.37/kwh에서 3원/kwh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지자체 의견반영 의무화, 송전선로 증설 계획 철회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감사원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감사에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 밀집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 충남 서부지역에는 5곳의 화력발전소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최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