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면… 시민단체 세종시 총선 후보 5명에 제안서 전달

4·13 총선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미이전 부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 등 세종시 미이전 부처의 문제 해결의 논의는 국회분원 이슈에 가려 물밑으로 쏙 들어간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미이전 기관 문제 해결 등 14개 분야 31개 의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세종시 지역구 후보 5명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 정착의 분수령이 될 미래부 등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총선의 화두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과 행정자치부의 `이전대상 제외` 논란 이후 지역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정작 이번 총선국면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에 출마한 후보 5명의 선거 공보를 살펴보면 미래부·행자부 이전을 명시한 후보는 현역인 이해찬(무소속) 후보와 박종준(새누리당) 후보 2명에 불과한 반면, 국회 분원(이전 포함) 공약은 지역 공약을 내놓지 않은 여미전(민중연합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모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민주당 문흥수 후보의 경우 청와대·국회 분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한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을 공약했다.

각 정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당별 공약집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 등의 이전 문제를 공약집에 명시한 곳은 새누리당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의 경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부 공약에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만 명시했고 국민의당은 관련 내용이 없었다.

충청권에서는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경기도 및 과천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자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과천에 임시잔류 중인 미래부를 과천정부청사 내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분원 설치 이슈에 가려 행정중심도시 완성의 또 다른 축인 미래부 등 미이전 기관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의 시급함을 고려하면 정당을 초월한 지역 내 공론화가 필요하다. 후보별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미래부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고 공약에 꼭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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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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