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권 편성했던 도 의회에서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투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 8)은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 지역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반토막으로 감소하는 등 다른 분야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수업 및 학습능력 개선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누리과정이 시행되던 첫 해 2012년 4조 5875억 원에서 올해 2조 80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누리과정 예산은 1조 214억 원에서 지난해 3조 9521억 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4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증액한 것은 조례 제정 기관으로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대책도 언급됐다. 누리과정예산을 추가 재정지원 없이 편성할 경우 기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부에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537억 원을 국고목적 예비비 지원분 3000억 원 가운데 교부받는 150억 여원과 학교용지분담금 480억 원으로 추경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추경예산 금액의 90%에 육박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3년부터 학교를 신설할 때 토지 매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 지역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지만 실제 480억 여원 중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는 5월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다가와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국고목적 예비비 지원금은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144억 원을 받았다. 향후 시·도세와 교육세, 불용액 등을 활용해 예산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확보 가능 금액의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향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시 중앙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며 "도청으로부터 받을 학교용지부담금 420억 원을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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