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김병우 교육감이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김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 위기를 막기 위해 물에 빠진 아이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기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충북도 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5억원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 올해 1283억원의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 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자 "의회가 예산을 임의 편성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던 김 교육감이 소신을 접은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호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3-24일 열린 '충북교육정책 청문관 워크숍'과 '누리과정 해법 찾기 교육가족 타운미팅'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행사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교육감이 보육대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의 목소리도 많았다. 김 교육감은 최대 피해자가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이라는 대목에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결심 한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받을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니 우선 위기부터 극복하자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도 중앙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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