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오늘날 컴퓨터의 역할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정보통신망이 컴퓨터와 연결되면서 현실 사회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고 더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 기기들이 개발되어 개개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사이버범죄는 바로 이러한 IT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범죄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은밀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확보하여 범인을 체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범행을 모의하고 저지를 수가 있으며 단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거물도 쉽게 없앨 수 있다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범죄가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게 되자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들이 각국에서 창설되었고 2001년에는 `사이버범죄협약`이라는 국제조약도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센터 등을 창설하여 운영해오다가 2014년 6월에 경찰청에는 사이버안전국을, 지방경찰청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하여 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 또는 파괴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능의 상태로 빠뜨리는 범죄, 예를 들면 해킹, 디도스 공격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수법으로 금융사기를 하거나 직거래 사기를 하기도 하며 불법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사이버 도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행위 자체가 사이버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여 증거가 쉽게 멸실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목격한다든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프로그래밍이나 반도체 집적회로 원리, 시스템공학 등등과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역으로 사이버순찰을 하거나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고 휴대폰, 컴퓨터, 서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거물을 조사·수집하고 범죄자를 추적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경찰관을 사이버수사관 또는 사이버수사요원이라고 하는데 전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수사관은 대학원에서 전산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했거나 대학 전산 관련학과 졸업 후에 2년 이상, 혹은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컴퓨터 전문가를 경장 계급으로 특채하여 운용하는데 2000년 27명을 선발한 후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60명을 특채하였으며 올해에도 34명의 사이버수사관을 특채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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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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