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은 근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교육감의 법정 의무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울산·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이 누리과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한 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인 약 4조원을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목적예비비 1095억 원을 일부 교육청에만 지원한 것은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교육감은 해당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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