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관피아'는 전관예우이자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에 비판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을 통솔하는데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능력있는 내부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에 걸림돌이 되고, 구조적으로 기관간 유착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원들 중 대다수가 '관피아'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임원 10명 중 7명이 명예퇴직한 공무원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주로 정년을 1-2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한 뒤 높은 연봉과 정년보다 몇 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겼다.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해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인사청문 간담회를 앞둔 사장 내정자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모두 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지방 공기업의 주요 간부 역시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 대부분과 대전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대전시 출연기관 9곳 역시 세 명 중 한 명 꼴로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관피아는 비단 대전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들의 면면을 보면 여간 우려되는 게 아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0개 68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내부 승진자는 326명 가운데 28.5%, 감사는 363명 중 8.8%에 불과했다. 현직 기관장 가운데 10명 중 7명, 감사는 10명 중 9명이 '낙하산 인사(정피아 포함)'라는 얘기다.

관료 출신들을 산하 기관 채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오랫동안의 공직 경험과 능력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의 전문성과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적재적소 배치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폐단만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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