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姜 "공천후유증 종료·대선땐 보수연대 기대"

朴 "모바일 경선·야권연대 뒷심 발휘할 것"

權 "상승기류 속 충청권 제1야당 자리매김"

金 "대안정당 한계 넘어 수권능력 입증 자신"

◇정용길 교수: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방안은 무엇인가.

△강창희:지방분권 정책의 최초 시도가 세종시다. 잘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원안만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 당 박근혜 대표도 원안 플러스 알파 추진을 주장했다. 3군 본부가 대전 인근으로 이전한 뒤 별 문제없이 정착하고 있고, 정부청사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세종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든 세종시 문제 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

△박범계:지방분권은 결국 인사권과 재정권의 지방 이양이다. 인사권 문제는 차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재정권이 얼마나 확보돼야 하느냐의 관점이다. 지금 대전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57.2%밖에 안된다. 현재 지방 교부금 2조 2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에서 부자감세하는 바람에 재원이 없어 삭감됐다. 민주당은 `슈퍼 부자` 1%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조세정책의 기조는 감세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가세의 5% 정도 만이 소비세로 넘어온다. OECD 평균 수준인 20%까지 올려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대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방대 육성 특별법 만들어야 한다.

△권선택:지방 정부가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외국의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분권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개헌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총선 이후 개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손을 잡자는 취지인데, 연대의 첫 번째 조건이 지방분권 문제다. 가장 걸림돌이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이 풀어놨다. 다음 국회에서는 수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또 재정의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진정한 분권화를 이룰 수 없다. 다음 정권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해 손봐야 한다. 균형발전의 상징적 정책 중 하나가 세종시다. 세종시는 준행정수도로 가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회 기능 일부 이전 문제 등 포함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창근: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 정권이 들어서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을 지연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당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혁신역량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지방대의 인기 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지방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로 전환하고 기존의 국가 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 상향입법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의 실질적 위상을 회복하겠다.

◇신희권 교수:대전·충청권에 대한 새누리당 공천을 평가해 달라.

△강창희:지역구 공천이 거의 끝났다. 공천 후유증이 조금 있지만 다른 당에 비하면 훨씬 적다. 우리 당도 공천후유증이 크게 나타날 뻔 했지만 김무성 의원이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공천 불복종 사례가 종료됐다. 또 사실상 대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공천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천결과에 불복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전지역은 공천 후유증이 없다고 봐야 한다. 공천을 통해 크게 이슈화될 것은 없다. 무엇보다 대전지역에 여성후보를 낸 당은 저희 새누리당 뿐이다. 저희 당 전략공천 지역인 서구을 여성공천 후보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정연정 교수:민주통합당의 개혁공천에 대한 평가는.

△박범계: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모바일 경선 참여를 통해 공천 과정을 밟았다는 점과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공천을 했다는 두 가지 특색이 있다. 당 대표 경선 모바일 투표에는 큰 부작용이 없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는 다소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공천은 꼭 해야 한다. 새누리당 서구갑 경선의 경우 참여자가 500명 정도 된다. 하지만 우리 당 동구 경선에는 4000명이 넘게 참여했다. 그리고 중구는 3000명에 가깝다. 결국 총선 후보를 유권자의 손으로 뽑게 되는 것이다. 투표가 과열되니까 동원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교훈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냈다. 전략지역으로 양보한 곳도 10여 곳 되고 경선이 진행된 곳에서는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전한 곳도 많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상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결국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만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금홍섭:선진당이 보는 총선 전망은.

△권선택:4년 전과 비교해 우리 당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한 자릿수 밖에 안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아직 이르다. 근거로는 첫째 지역 정치세력 필요하다는 분들이 60% 정도 된다. 또 지역에서 어느 당도 지지않는 무당층이 35-40%에 이른다. 아직 `표심`을 알기는 이르다. 열흘 쯤 지나야 표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4년 전 선진당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2월에 창당해 바로 선거 치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가 결집되는 쪽으로 갔다. 선진당이 초반과 비교할 때 살아나고 있다고 감지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지난 18대 정도는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대전과 충청에서 제 1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류와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한다. 우리 당은 선거연대의 피해자다.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생각과 연대한다고 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보도되면서 우리 당이 하는 것처럼 됐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적 없다.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간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전략이다.

◇금홍섭: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대전 대덕구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 파괴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김창근:현재 야권연대에 대한 바람이 여론이나 이런 곳에서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 탓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에 대한 냉소나 불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대안세력을 찾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 민주당이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야권연대를 이뤘다. 선거가 진행되면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야권들의 노력을 크게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야권연대 바람은 세종시, 그리고 대덕구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대전의 전 지역을 석권할 것이다.

◇김종남:선거연대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는.

△강창희:야권연대는 내가 평가할 것이 없다. 보수권의 선거연대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 권 의원님께서는 선진당은 손도 안 댔는데 새누리당에서 전부했다고 하는데 임영호 의원이 박 대표에게 얘기하는 사진이 찍혔고,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정치경험으로 볼 때, 총선연대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대선에서의 연대는 후보자를 낼 수 없는 정당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총선에서는 못했지만 대선 때는 보수진영의 연대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박범계: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고, 선진당은 점수 까먹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연대다. 선진당이 개헌연대 얘기하며 지방분권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다. 참여정부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의 효시와 같은 정부였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당이다. 지방분권을 올곧게 추진하는 정치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선택: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정적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만 같다면 연대를 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분권과 같은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거연대는 바람직 하지 않다. 총선 이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창근:민주당과 진보당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이정희 대표와 심상정, 천호선, 노회찬 대변인 같은 분들이 자기 기득권 내려 놓으면서까지 과감하게 경선에 뛰어들었다. 통합진보당은 대안정당으로 밖에 평가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정용길:각 당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강창희: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복지, 일자리,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다. 우리 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유통업체 5년간 진입 금지, 개인사업자 연대 보증 폐지 등을 경제 민주화의 1단계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재벌 해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정의 실현이 경제 민주화라 생각하고 이런 조치부터 하다 보면 경제 민주화는 실현될 수 있다.

△박범계: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노동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문제다. 재벌 해체는 반대한다.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자총액제를 부활시켜야 하고 금산분리도 명확하게 가야 한다. 삼성에서 근무하다 나가면 익명의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모아주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노동시장 부분은 우리나라 근로자 50-60% 가량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실현시켜야 한다.

△권선택: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것처럼 각당에서 얘기하는데 헌법 119조에 보면 명시돼 잇다. 그것을 그동안 재벌 개혁이라는 형태로 지속해왔다. 다만 마치 재벌을 때려서 표를 얻겠다는 식의 선거전략적 접근은 옳지 않다. 경제 민주화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까지 흔들면 안된다. 그 동안 출자총액제가 재벌 정책의 근간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 폐기했다.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는 이유가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다.

△김창근: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시대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도 부자감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부자증세와 종부세 부활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수를 복지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청년 실업 해소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재벌 해체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제대로 부활시키고, 출자한도를 25%로 맞춰야 한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골목상권을 독점하는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정리=성희제 기자 skybell1910@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