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찬반논란 팽팽

2011-06-30기사 편집 2011-06-29 06:00:0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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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매각 대응 토론회

첨부사진1충북도는 28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가 지분참여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 해 공항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공항이 민영화되는 순간 종사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시설 개·보수 투자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어 결국 공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주공항은 민영화하면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공항이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종 항공정책연구소장)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운영권 매각)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사회에서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9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가진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는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해 찬반의 시각차를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1·2차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공항 운영권 매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 대상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의 매각 입찰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되면서 급기야 지난 10일 수의계약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인청공항마저 민영화하려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송 처장은 이날 “세계 주요 공항의 운영형태를 보면 정부나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경쟁체제는 청주공항 여건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각조건으로 경쟁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주공항은 경쟁할 공항이 없다는 것이다.

송 처장은 “공항이 민영화되는 순간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운영업체의 시설 개·보수 투자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민영화 될 경우 지역사회는 이익보단 실이 많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김영주 충북도의원은 “청주공항은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설투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운영업체가 공항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지 효율성과 운영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 소장은 “정부차원에서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게 해외노선 유치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것”이라며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공항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전국의 지방공항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기본적인 원인은 공항공사의 안이함 때문”이라며 “민영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분에 참여하거나 협의체를 만들어 공항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의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청주공항을 살리기 위한 선결과제로 수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국제노선 배정이나 LCC(저가항공) 거점 공항,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도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만 된다”면서 “민영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관광업계가 동업개념으로 가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이욱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민영화 전제조건으로 활주로 연장, 국제선 확대, MRO(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영화 첫 사업으로 청주공항을 근거지로 한 항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발전연구원 정삼철 박사는 “충북도가 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지분에 적극 참여해 공공성 극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법률 제도적 개입여지와 근거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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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8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가 지분참여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공항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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