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맞아, 국토해양부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다.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회의와 주말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주요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위기극복을 국토부가 견인한다는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4대강 살리기는 그동안 방치했던 강을 다시 살려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이다. 홍수와 가뭄 등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계 및 수질을 되살리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시키는 등 국토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4대강 살리기가 당면한 물문제 해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들을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턴키공사와 관련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공고하고, PQ공사는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확대등 제도개선을 추진이다.

이와 함께 일관성이나 체계적인 시공의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에 위임·위탁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계대신 사람이 하는 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금강유역의 역사·문화 보존 등 다양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금강살리기는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금강유역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백제문화유산을 잘 복원하여 문화·관광루트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착공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사업을 통해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

-금강살리기 대토론회 개최에 대한 견해는 ?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5월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처협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리적 특성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나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전일보 주관으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대전일보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여론 조성을 통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대전시에서 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3대 하천 녹색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방안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대전시에서 대전 3대 하천사업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3대 하천 정비에 1조401억원을 지원요청했는데,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하천정비 사업은 적정한 사업선정기준을 마련해 금강살리기에 포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금강살리기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금강 연결도로도 금강살리기와 관련해 정부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지원할 계획은 있나.

▲금강 연결도로는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이용해 제방을 쌓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금강과 지류하천을 연계해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등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마스터플랜은 지역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금강살리기 프로젝트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당초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될 사업비를 약 14조원(금강 2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으나 이는 개략적으로 추산한 규모이며, 현재 관계부처 및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은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오는 5월 확정할 계획이다.

-대전일보가 최근 기획보도한 금강문화관 건립과 관련 지자체 및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금강문화관과 유사한 백제문화권 관련 재현단지, 전시관 등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강문화관 지원 타당성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우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지 않나

▲지방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앞서 지난 7월 21일, 9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의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12월 15일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발표해 현재 총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중이다.

다만, 지방발전대책 추진과 함께 수도권 규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 수도권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과 주민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는 규제는 개선하겠다.

또 지방이 인적·물적 자원을 흡인,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성과의 지방이전방안 마련(`09.6)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다 완화됐지만 지방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간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등 지방 에만 적용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의 주택·건설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에 한해 시행되는 기존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2009년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물량(1조5000억원, 1만가구 내외)과 주공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3000가구)을 상반기중 매입 계획이다.

지방 신축주택(기존 미분양 포함)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추가적인 수요회복 방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규제완화를 넘어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수요위축에 따른 가격 및 거래 급락, 공급위축 등 극도의 시장침체를 겪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산 디플레가 계속될 경우, 가계 및 금융 부실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뒤 집값 상승이 재연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기에 과도하게 설정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핵심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주택거래와 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일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주택구매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지난해 10월 美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주택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된다.

전문가, 연구기관 등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올해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는데 약 1년 소요되고, 하락전 가격수준으로 회복하는데는 약 4년 소요됐다.

다만,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효과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가시화될 경우, 빠르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작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대 오일쇼크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온 저력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삼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경제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녹색뉴딜은 과거 개발시대의 토목공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적인 저탄소 성장 기조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미래의 국토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전·충남지역은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또한 행정도시는 중심행정타운, 첫 마을 등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담:김재철 취재 1부 재테크팀장, 정리: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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