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의회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2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90여일 동안 8250여 억원에 달하는 대덕구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유재산 조사특위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21일부터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조사특위 운영기간이 너무 길고 연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태에서 특위를 가동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행감을 앞두고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특위 구성을 놓고 의회 자체에서도 찬반이 거셌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라며 중요한 연말연시를 택해 3개월씩 조사를 벌이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L의원은 “의회의 특별조사는 문제가 발생, 인지됐을 때 이뤄지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가동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은 조사특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등 연말연시 업무 폭주가 뻔한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2만830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텐데 앞서 특위를 구성한 까닭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연말연시 바쁜 시기를 피하고 조사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공유재산 조사특별위원회 이한준 위원장은 “6개월 정도 조사가 필요하지만 3개월 정도만 잡았다”면서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훼손, 무단점용 등의 사례가 발견돼 위원들이 공무원 수행없이 직접 현장을 돌며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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