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서면이나 전화나 군 홈페이지(jincheon.go.kr)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받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입안·결정 또는 집행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를 알림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시행 대상은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주민 권익이나 복지증진 관련 정책,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정책, 기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정책 등이다.

실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책 수행자이지만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설계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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