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오는 7월부터 전국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대전과 서울에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바일 면허증을 시범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해 두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발급 한다고 발표했다.

또 약 5개월간의 시범발급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바일 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공·금융기관과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신고 시에는 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최초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며 대전과 서울서부 시험장,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선 27일부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증 발급은 IC카드와 모바일 앱의 QR코드 인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IC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면 된다.

IC 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교체·분실 시 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면허증은 이번 시범기간 8만 명을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8000원의 비용이 든다.

두 번째 방법인 모바일 앱 활용 방법은 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미리 설치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며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시범기간 발급된 면허증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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