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와 농민등에 따르면 논산시는 2020년 기준 농민 1만 2867명에게 전·후반기(전반기 45만 원, 후반기 35만 원)로 나눠 80만 원(충남도 60%, 논산시 40% 부담)의 농민 수당을 개인정보가 탑재되지 않고 유효기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기재돼 있는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농민 중 거동이 불편 하거나 일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카드를 받아 놓고도 이를 깜빡 잃고 유효기간을 넘기는 등의 이유로 카드를 기한내 사용하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한을 넘긴 불용 카드는 규정에 따라 전액 세외수입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5일 기준 농민수당을 여러 이유로 유효기한을 넘겨 받지 못한 건수는 46건에 달한다.

현재 농협이 사용기한인 5월 말 까지 미사용 현황 등을 22일까지 집계를 내고 있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의 농민 수당 미지급분 세외수입 환수에 대해 이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이 아니어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0대 한 농민은 “카드를 받아 놓고 이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며 “나이 많은 농민을 위해 시가 카드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농민은 "쓰지못한 카드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위민행정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카드에 개인정보가 탑재돼 있지 않아 누가 미사용자인지 알 수 없어 개인별로는 사용을 독려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농민수당 수령에 대한 홍보를 적극 폈다”며 “지난해 농민수당 카드 지급방식에 문제 노출돼 올해부터는 개인정보가 탑재 된 유효기간 5년의 충전식 카드로 지급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지급된 카드를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59)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깜빡 하고 기한을 넘긴 농민들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이라며 “시가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농민을 위해 지급된 농민수당의 그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도 농민이 수령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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