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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주택, 뒤죽박죽 분양에 실수요자 혼란 부추겨

2021-04-04 기사
편집 2021-04-04 17:03:40
 임용우 기자
 wi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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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 분양하는 M2블록 공공주택이 당초 공급계획과 달리 돌연 연기되며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M2블록 분양 일정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차질을 빚은 것으로 '깜깜이 분양'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LH세종본부가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일정을 연기하면서 제때 공문 발송을 하지 않아 수요자들은 물론, 관계 기관의 혼란을 초래했다.

4일 LH세종본부에 따르면 세종 6-3생 M2블록 '안단테'는 이달 16일 입주자 모집과 함께 27일부터 특별·일반공급 청약을 접수받아 내달 17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갑작스레 취소됐다. LH세종본부가 다음주 초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안'을 분양 계획에 반영키로 결정했기 때문.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가 LH 투기 의혹에 따른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특공 제도 전반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앞서 6-3생활권 M2블록은 당초 지난해 12월 말 분양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올 상반기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거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분양 계획에 따라 신청절차를 준비하던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데다 실수요자들을 무시한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특별공급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던 사실일텐데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한 것 같다"며 "3일 동안 공고할 것을 왜 굳이 했는지 모르겠다. 문자로 취소됐다고 안내하면 끝이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갑작스런 분양 연기로 관계 기관도 혼란에 빠졌다.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특공 공고를 게재한지 3일만에 삭제했기 때문. LH세종본부의 요청에 따라 신청자를 접수, 전달하는 대전세종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세종 6-3생 M2블록 공공분양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대상자'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공고를 통해 50여 명의 실수요자가 유선과 인터넷 등으로 신청·문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뒤인 이달 2일, 분양 공고가 돌연 삭제되고 이들 실수요자에게 분양 계획 연기 문자가 발송됐다. 더욱이 연기 결정이 내려진 1일 즉각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이튿날인 2일에서야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LH세종본부가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중기청 내부에서는 할당된 특공 물량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공고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공(중기특공) 대상은 995가구 중 단 2가구다. 최근 광주에서는 213가구 아파트 분양에 중기 특공을 4가구 배정했고, 경기에서는 650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9가구를 할당했다. 관련법상 기관추천 특공은 공급 물량의 10%로 전국이 동일하지만, 유독 세종 지역에서만 적다.

LH세종본부는 정부 방침상 분양 일정을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LH세종본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합동 LH투기 근절방안이 발표됐고, 최근에는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방침상 불가피하게 분양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분양시기는 올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지역 특성상, 지역에서 기관추천 특공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15개로 많은 까닭에 중소기업 근속자에 배정된 물량이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우·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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