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역 A세종병원·세종B병원·C한방병원 등이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병원들은 2019년 5월 7일 특공 대상으로 통보 됐으며 특공 기한은 2024년 5월 6일까지다. 이들 병원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특공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관련 기준상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치과·요양·한방·종합병원 등)`의 종사자도 특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를 두고 정부의 이전기관 특공 수혜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이전기관 특공은 `행정중심` 도시로 계획된 세종시에 들어서는 정부 부처·산하 기관 등 행정기관 종사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행 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 병원과 한방 병원의 종사자까지 특공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연구원 30인 이상·기업부설연구소 포함)·국제기구의 종사자도 특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이전기관 특공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특별분양이라는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과도한 특공으로 인해 일반 분양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특공 제도를 지속 손질해오고 있지만, 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볼 때 특공 비율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병원과 연구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은 정주여건 향상·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복청은 세종 행복도시의 이전기관 특공에 대해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그간 진행된 사업에 따라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 또 최근 지역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며 "현 상황에 맞게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자세한 사안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특공 수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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