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는 양수, 평산적하, 대정지구로 옥천 읍 양수리 289필지, 동이면 평산리 1344필지, 군북면 대정리 677필지 총 2310필지 164만 7637㎡ 다.
군은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해 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선정했다.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2020년 사업지구인 금구 은행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 금을 산정해 4월 중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간 조정 금을 징수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민원과 김동산 군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 합지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 합지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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