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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작 의혹 재판 시작된다

2021-03-07 기사
편집 2021-03-07 14:00:08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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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대전지법서 공판 준비 절차 개시

첨부사진1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일보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식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여 만에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등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주요 증인 신문 계획을 비롯해 공소장 보완과 변경 여부, 증거 목록 정리 등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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