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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필요한 위원회 재정비로 공정성 확대 추진

2021-03-07 기사
편집 2021-03-07 12:01:46
 최병용 기자
 byc6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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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은 군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령 등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90여개로, 이중에는 사회적·정책적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도 일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군은 우선,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임 범위, 존속기간, 구성 인원 및 성별 비율, 회의개최 실적, 운영 예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후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존속기간 경과 위원회 폐지 △기능 중복 위원회 통·폐합 △2년 이상 미운영 위원회 정비 △5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직 위원 정비 △특정 성별 60% 초과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난립이 심각하고, 특정 단체 및 특정인의 중복 참여 등으로 관변 논란 및 위원회의 행정 개입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로인해 행정 소통의 폭이 좁은 단점이 발생하고, 특히 일부 위원들의 경우, 수없이 많은 위원회 참여로 편중 논란과 함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직업이 위원이냐'는 여론까지 발생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지원 확대를 통해 활성화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 폭을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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