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6-3생활권 주상복합 분양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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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6-3생활권 주상복합의 분양가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밀실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정부는 '분양가 심사 위원 명단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골자로 주택법을 정비했다. 이는 분양가 심의 과정을 시민에 알려 과도한 분양가 책정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했지만,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관련 시행령상 회의록은 입주자 선정 이후 공개토록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하려면 청약일정이 완료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개인이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청약 이전 분양가의 적정성을 살펴보려는 시민들에겐 분양가 밀실 책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심사 내용 비공개'의 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 비공개 방침은 최근 6-3생활권 H2·H3블록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고분양가 논란과 맞물리며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H2블록은 1281만 원, H3블록은 1309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알렸다.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배경에 대해선 "6-3생활권 상업지역의 높은 택지가격과 기본형건축비의 상승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시 주택정책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가 시민은 뒤로한 채 건설사 편의만 봐주는 것 같다"며 "자택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선 치솟는 분양가격이 부담된다. 입주자 선정 이후 분양가를 살펴보라는 것은 사후약방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택지가·건축비 인상의 요인만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격인 1300만 원대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1300만-14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긴 했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높은 금액"이라며 "시가 서민을 위해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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