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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수형자 가석방 굳이 해야 하나

2021-01-14기사 편집 2021-01-14 16:40:49      임용우 기자 wi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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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여 명 가석방 소식에 시민불안 가중…방역실패 책임·범죄노출 우려

첨부사진1코로나19 대응 조기 가석방되는 수형자들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들이 나오고 있다. 2021.1.1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형자 970여 명을 가석방하자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할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970여 명을 가석방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 학대 등을 저지른 수형자는 제외됐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여파로 결정된 가석방이다.

이날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8693명, 2019년 8174명이 가석방을 받고 출소했다. 단순 수치상 한 해 12%에 달하는 인원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셈이다.

시민들은 수형자 가석방 소식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어 수감된 사람들이 죗값을 다 치르기 이전 사회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환경 특성상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군인 등은 집단 밀폐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형자들의 가석방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 이모(41) 씨는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형자들을 가석방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며 "만약 군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들을 모두 전역시킬 것인지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질타했다.

가석방된 수형자들이 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한 불안도 잇따른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에 나온 수형자들이 연결고리가 된 감염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정시설 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렸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범죄는 사기, 절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기 때문.

자영업자 선모(37) 씨는 "역대 최다 수준의 가석방을 통해 치안 불안정이 야기될 수도 있다"며 "이번 가석방 결정은 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악수다. 범행이 발각돼 재수감된 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확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가석방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형자 16명이 가석방된 것은 방역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며 "이미 사회에서도 많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가석방을 확대해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언제나 있었던 제도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격리 수용 공간 확보라는 명분만으로는 다소 과한 가석방 사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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