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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美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

2020-12-23 기사
편집 2020-12-23 15:33:14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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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우기' 정책 재검토
과학예산·전문인력 확대 전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변화될 과학기술 정책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바이든 정부에선 과학기술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의 대거 확대가 예상, 우리나라도 이에 맞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지원 전략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3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조직과 예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현 트럼프 정부에서 축소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규모와 권한 그리고 위상을 다시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1976년에 세워진 백악관 대통령실 산하 조직 OSTP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연방기관, 주정부, 민간 등과의 협력·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OSTP 국장의 조기 임명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직을 비롯해 상원 인준이 필요한 부국장을 확대해 개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통령 재량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고서에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방기관 과학자문위원회에 민간 과학자들의 참여를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의 경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기부양법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연방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의 큰 변동보다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 속에 연방 R&D 예산의 증액이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 등 다부처 R&D와 기초·응용연구 강화, 미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사업의 확대 추진도 예상했다.

보고서에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노믹스(경제) 대응을 위해 신성장 분야·국가 R&D

투자의 혁신성 강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와 협력 재건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를 자성한 오윤환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변화할 미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비해 개별 부처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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