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기한 직전 온·오프라인 공청회 요식행위 지적… 대전시는 ‘나 몰라라’ 방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전 대덕특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전 대덕특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의 미래 50년 계획이 담길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마스터플랜)`에 시민의견이 제대로 담기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마스터플랜 세부 계획 용역 기한을 목전에 두고서야 시민 대상 공청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부 계획이 완성된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뤄지면서 무늬만 공청회라는 비판 속에 협력기관인 대전시는 주관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다.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세부 계획 용역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라는 것. 세부 계획에는 지난해 말 발표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세부 사업 등의 규모와 진행 방식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에 특구재단과 대전시 등은 세부 계획 용역 과정에 대덕특구 관계자 등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대전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제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 마감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전문가와 협력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문회의 외에는 일반 시민 대상 공청회가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었던 공청회마저 내부 보고를 이유로 뒤로 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용역이 끝나는 다음 달 온·오프라인 각 1회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특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마스터플랜 관련 의견 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둘러싸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용역 보고를 진행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진행하는 탓에 시민 의견 수렴 행사를 여는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선 전문가 그룹에 의해 대덕특구 미래 50년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전문가 몇몇이 벌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적지 않다"며 "대덕특구 미래 50년이라고 떠들썩하게 해놓고는 정작 과학기술인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협력기관인 대전시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절차상 우려에 대해 대책 마련 없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 세부 계획 초안도 이날에서야 특구재단으로부터 받아 보는 등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까지 보인다. 지역을 넘어 국가적 미래 먹거리에 핵심 역할을 할 대덕특구의 재창조 사업에서 대전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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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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