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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역특성 반영 해야"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6:32:08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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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2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균형뉴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가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은 지역특색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충청권 4개 시도 및 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충청권 지역균형뉴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례발표'에 나선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다보니 지방 자율성이 무시되고 시도 간 과잉 경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이어 중앙부처가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방에서는 특색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이를 해결할 정책 개선 방안으로 공모를 통한 개별 보조사업 방식을 벗어나 시도별로 포괄사업비를 배분할 것을 건의했다. 포괄사업비를 배분받은 시도가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선택·추진하자는 것이다. 도는 포괄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디센티브나 인센티브 등 책임을 부여하자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특별교부세를 줄이고,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추가 부여하자는 방식이다.

한 실장은 또 정부 공모방식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역 공모'사업 방식도 제안했다. 역 공모 사업은 정부 공모가 아닌 정부의 국비사업을 지자체가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함으로써 사업 완성도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지역주도 뉴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함에 따라 포럼에 제시된 여러 의견을 모아 충북형 지역주도 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 충청권이 공동 협력을 통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뉴딜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로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 확산하고자 함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가 협력하고 주도해 뉴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포럼을 개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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