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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대립 재점화되나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5:44:00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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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고시 재응시 요구에 불가 입장... 접점 못 찾아

첨부사진1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의료계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책을 내 놓지 않을 경우 특단조치를 예고한 의협이 어떤 입장과 행동을 내 놓을 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복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8일까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지만 의협은 논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과는 별도로 계속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고 의협 측과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화는 국시를 추가로 치르는 방안이 의정협의체의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안건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협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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