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경남 이어 '빈집 함께 써유' 리모델링 추진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방치된 빈집.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방치된 빈집.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이 4만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빈집플랫폼 `공가랑`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충남의 빈집은 4만 1000채로 추정됐다. 지역별 빈집 추정량을 보면 경기가 11만 채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경남이 각각 8만 6000채와 6만 6000채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2만 3000채로 충남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대전(1만 2000채), 세종(2000채)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 집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발생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충남도는 2018년 1189채, 지난해 1227채, 올들어 9월까지 800채의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난 19년간 모두 1만 5610채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 1월부터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빈집 함께 써유` 사업과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과 귀촌자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해주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재생 사업 관련 예산과 행정 인력 모두 부족한 탓에 올해 두 사업으로 재탄생하는 빈집은 30채에 불과하다. 또한 빈집 철거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소유주가 3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도는 앞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과 연계·확대하고, 현재 구축 중인 빈집정보시스템을 연말까지 완료해 빈집 정보 관리 활용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상 좋지 않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과 세제 문제, 빈집 강제 철거시 발생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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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방치된 빈집이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을 통해 공영 주차장으로 재탄생 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방치된 빈집이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을 통해 공영 주차장으로 재탄생 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논산시의 한 빈집이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논산시의 한 빈집이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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