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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첩첩산중'

2020-10-22기사 편집 2020-10-22 15:13:18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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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행정수도 완성 그래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치권 결정과 더불어 재정자립도 확충, 부동산 폭등 문제,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국회의사당 이전과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폭등 등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은 "세종시로 국회 이전시 의장실, 본회의장을 남겨 둔다는 데 전체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창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비효율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한 측면은 있지만 부분적 이전보다는 전체 이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파르게 오르는 세종지역 집값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안동예천)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수도 이전 발언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공론화됐고, 그 이후 세종은 강남을 방불케 하는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라며 집값 때문에 수도 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세종시지방재정자립도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라며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 59.3%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지만 상당 세원을 변동성 높은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비중이 타시도 평균 2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46%라는 점도 적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2527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 17만 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000원"이라며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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