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지난 6월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행문위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도민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숙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했다"며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심사 재개를 결정하겠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행문위의 보류 결정 소식을 알려지자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을 망각한 행문위 위원들의 조례안 심사 보류는 정당하지 않다"며 "토론회를 구실로 집행부와 함께 시간 끌기에 나선 뒤 결국 폐기수순을 밟아가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례안은 전체의원 31명 중 25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라며 "상임위의 횡포로 나머지 의원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안 제안에는 이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2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행문위 소속 의원 4명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 태도도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동상 설치 땐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모르쇠로 추진하더니 철거에는 여론 떠보기식으로 일관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일부 반대여론의 두려움에 제도적 근거에 기대보려는 얄팍함에서 이제 의원들간 이간질과 의회무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모든 책임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행문위는 물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기만한 충북도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2015년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청남대에 초대 이승만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9명의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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