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10월 주요 민원접수 사례 분석 결과
권익위가 8일 발표한 `9월의 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8만 51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90만 9679건 대비 29.8%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36.4%), 성별로는 남성(54.7%) 신청자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44.6%), 서울(18.3%), 인천(6.3%) 등의 순이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8월 대비 12.8% 증가한 가운데 울산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7695건)이 신청됐다.
분야별로는 경찰(28.7%), 교통(17.2%), 주택건축(9.8%) 분야 순으로 많았고,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요구,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문의 등으로 인해 교육 분야(58.2%)와 노동 분야(40.7%) 민원이 급증했다.
9월의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주예정자`, `자체투자`, `학생안전` 등이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와 자체투자, 학생안전, 교육환경 등 `학교 설립`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72.0%)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22.2%)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출범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문의(623건) 등으로 전월 대비 436.4%나 급증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문의(388건) 민원 증가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월 대비 199.3% 증가(808건)했다.
권익위는 10월의 관심 키워드로 지난 9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질의·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선정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월세전환율` 관련 민원내용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전환율과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추가 5%를 요구 시지급의무 여부, 보증금 증액의 경우 적용 요율"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에 민원발생 예방 및 대응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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