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2015년 3만 6053건에서 2019년 4만645건으로 증가했다. 65세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 323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4만 645건의 고령자 교통사고 중 경기도가 7923건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도 2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34건에 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5.5%를 차지하며 77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3%에 달하는 333만 7165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264만 9584명의 10.2%로 향후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전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유지 또는 취소로만 관리되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운전면허의 조건부 허용, 제3자 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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