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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개 선정

2020-09-17기사 편집 2020-09-17 15:30:33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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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도.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내년부터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 SOC 정책협의회' 개최하고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14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SOC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 생활SOC 시설들을 단일부지에 연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80개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국민체육센터(45개) △다함께돌봄센터(44개) △작은도서관(40개) △주거지주차장(40개) 등의 순이다.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2년 차를 맞아 학교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국유지 등을 활용해 사업유형을 다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12개를 선정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지자체 협의를 통해 과천시 행복더불어센터,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전주시 행복씨앗센터 3개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단지로 조성한다.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11개를 선정하고, 생활SOC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폭을 넓혔다. 지자체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소하도록 전문기관에 개발을 위탁하는 공공위탁개발(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해 위·수탁계약 15건 추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생활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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