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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금강수계 보 존폐, 여전한 찬반 논란

2020-08-12기사 편집 2020-08-12 17:54:23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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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지난해 7월 금강 공주보 수문 개방 모습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수계 보를 둘러싼 충청권 각계각층의 입씨름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수계 보(공주·세종 해체, 백제 상시개방)의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농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영산강 유역 보의 존폐를 가늠 할 최종 결정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아 소모적 논쟁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공주시, 부여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해 세종보와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쟁이 가장 뜨거운 곳은 부분 해체 권고를 받은 공주보다.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문재인 정부와 공주시는 금강의 재자연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공주시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2012년 완공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을 들여,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한 대표적 적폐사업"이라며 즉각적인 해체와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공주지역 농민단체 등은 "보 인근에 시설 하우스를 포함한 농경지가 많고 금강 물에 농업용수를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보 해체에 따른 물 부족 상태가 농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주보 철거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여권은 "부분 해체는 부처의 건의일 뿐,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당분간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부각하고 있다.

상시 개방이 권고된 백제보를 품은 부여지역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해 금강 수계 보의 향후 운영 방안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금강 수계 보의 철거·상시 개방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농업용수 부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 철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준비 작업과 생태계 복원에 방점을 찍을 것 등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부여군의 한 농민은 "2017년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임시 개방 당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상시 개방이 진행되는 만큼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관심과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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