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체계 개선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 등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 발표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400명의 입학정원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다니지만 그 졸업 이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의료계는 "의사 수 확대가 의사들의 지방기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들은 각각 7일과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입장이 통일돼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한 의사협회와는 달리 병원협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협은 찬성했지만,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간호사협회는 지난 4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차관은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법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2000년 초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사분오열`된 의료계와 정부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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