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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도입

2020-08-02기사 편집 2020-08-02 12:51:16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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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연체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단, 계약갱신청구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용증명 등 청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만일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돼 갱신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제한,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 내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공동소관키로 한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LH·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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