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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본격 시행

2020-07-30기사 편집 2020-07-30 16:11:50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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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서 처리…세입자 2년 연장· 임대료 인상 5% 이하

첨부사진1계약갱신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래픽=연합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도 하룻만에 넘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같은 날 관보에 게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자로 시행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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