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 위한 '한국형 뉴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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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정부는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 뉴딜에 올해 추경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 전환을 위해 D(data).N(network).A(ai) 생태계를 강화하며 온·오프라인 융합학습과 스마트병원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산단·물류 등 SOC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린 뉴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3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있다.

동시에 28조 4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의 취약 지점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을 위해 박사급 인재의 연구단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민간기업·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추진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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