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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임기제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2020-07-06기사 편집 2020-07-06 13:24:45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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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또한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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