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6조 원을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를 열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모든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 개통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 △낡은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지표를 제시한 것은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 13조 4000억 원 △그린 뉴딜 12조 9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 5조 원 등 총 3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 원 이내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올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1600여만 명에 1인당 약 1만 원 상당(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 및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든다.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한다.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 1000 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교체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이와 함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 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일반 가정의 필수품인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혜택도 넓힌다.

에너지 고효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가로막힌 고용절벽과 소비진작,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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